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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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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
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채를 건넨 업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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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한 후배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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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성만이 준 돈, 송영길에 직접 보고했다”
이정근(左), 송영길(右)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 대표 선거 캠프 내 자신의 보고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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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2400선 깨진 코스피, 위기의 카카오,의혹의 이선균(16~21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재명 #강남 납치살해사건 #한국축구 평가전 #日 야스쿠니 참배 #헌법재판소장 #中 경제성장률 #韓 기준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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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法 "아직 젊다"며 내린 처벌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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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1년 구형
지난 6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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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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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50대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교제하던 50대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뒤 112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로고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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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 헌재 보수화 도미노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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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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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그거 내가 할게” 이용호 특검팀, 우병우 왔다 유료 전용
서초동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야산의 경사를 따라 봉긋봉긋 솟아오른 그 봉분들에는 그 숫자만큼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러운 시대를 관통한 탓에 원혼(冤魂)의 형태인 것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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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클럽 마약' 밀수하려다 딱 걸린 고3…최대 6년 징역형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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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38번 '건축왕 꼼수'…피해자는 생업 대신에 법정 오간다
지난 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은 안상미(45)씨는 한참 동안 피고인석에 있는 갈색 수의의 한 남성을 노려봤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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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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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누구…"꼼꼼한 원칙 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3시5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손성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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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운동 간 남편…구속영장 기각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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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26일 국군의날 10년만 시가행진…주말 설악산 단풍 시작(25~10월1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석 프로야구 할인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국군의날 시가행진 #숙박할인권 #장미축제 #부산지하철노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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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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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신도 미행…정명석 성폭행 증거 인멸하려던 男간부 2명
충남 금산군 월명동 세계선교본부 외부 모습과 수련원 표지석. 뉴스1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관련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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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충격…생후57일 아들 숨지게 한 父 2개월 만에 구속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지난 7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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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앞서 전 여친 살해…30대 스토킹범 재판서 혐의 인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이 공개한 스토킹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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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공개"…가게 문도 닫게 한 '사적 응징' 논란
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 폭로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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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폭행 후 뻔뻔했던 주짓수 관장 '이것' 때문에 걸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이 회식 후 30대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장